정부 '정쟁에 예산 볼모' 강력 비판.."단독감액안 철회하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예산안을 볼모로 한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브리핑에서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경제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야당의 감액안이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해 대응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민생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예산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예비비의 대폭 삭감은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감액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기본 경비의 전액 삭감을 비판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예산 삭감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축소가 민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 allidi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